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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해제면 금산간척지 기업형 양돈장 축종변경 불허처분 ‘적법’
상습침수, 환경오염, 수산생계위협...‘행정심판청구’ 갈등으로 비화
 
김성욱 기자 기사입력  2018/01/13 [17:55]
▲     © 편집국


무안군 해제면 금산간척지의 한 오리농장이 양돈장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무안군이 불허 처분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불허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해 지역사회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해당장소는 A모씨가 당초 닭사육농장을 위해 보조금을 받아 육계를 사육했으나, FTA와 관련해 폐업보상비를 받고 폐업했고, 또 다시 같은 곳에 축종을 변경해 오리사육을 했으며, 최근에 돈사로 축종변경을 신청했다.


무안군 등에 따르면 해제면 용학리 일원의 한 오리농가가 돼지를 키우겠다고 축종 변경을 신청한 가운데 신청지가 간척지로 상습침수지역에 해당되고 람사르 습지지역과 인접해 환경오염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낙지, 석화, 감태 등 수산양식어민들의 생계위협 등을 이유로 무안군에서 최종 불허 결정했다.


인근 마을 주민들은 이에 앞서 무안군을 찾아가 ‘침수에 따른 환경오염이 불 보듯 뻔하고 어민 생계에 지장이 있다’며 항의시위를 하는 등 반발한 가운데 돈사로 축종변경 불허처분을 받은 업체 측은 곧바로 전남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업체 측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를 들어 거부하는 것을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무안군은 업체 측이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정화 후 공공수역에 방류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가축분뇨 정화시설 중 배출시설 설치 허가자의 방류수 허용기준이 공공처리 시설의 방류수 허용기준보다 현저하게 완화돼 있어 정화 후 수질이 수질환경 기준으로 볼 때 ‘매우 나쁨’으로 판단하는 기준의 12배를 상회하는 정도로 오염된 물이 방류될 경우 인근 하천 및 해안의 수질에 매우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해당 필지는 상습침수지역으로 도로에 비해 50cm 정도 더 낮은 지대에 위치해 지난 2013년에 154mm 강우에도 침수된 사례가 있고, 이 지역은 과거 10년간 강수량 자료에 의하면 1일 강수량이 100mm 이상인 경우가 거의 매년 7~9월 사이에 2~3회 정도 발생되고 있어 불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게다가 무안군은 전남도 전체 돼지 사육의 19.5%를 차지할 만큼 포화상태에 달해 돼지 사육으로 발생되는 액비사용으로 인해 농경지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이 이미 심각한 상태라서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인구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이던 돼지사육 제한구역을 인구 밀집지역으로부터 2000미터 이내로 하는 것으로 ‘무안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지난해 11월20일 개정했다.


해당지역은 '람사르협회'가 지정한 무안생태갯벌센터와도 1km 이내에 위치해 생태갯벌센터 내에 국민여가캠핑장 등 대단위 숙박시설이 완공되어 있어 양돈장 건설로 인한 악취로 생태체험 관광산업에도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안군은 금산간척지로 유입되는 해제지역에서 배출되는 각종 생활 오폐수 처리를 위해 2013년에 97억여원을 들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했으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로 축산오염물질이 방류될 경우 간척지 내에 담수호의 수질오염은 물론 청정지역 갯벌을 생계터전으로 살아가는 수산어민(낙지,석화,감태 등)들의 생계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인근마을 주민들은 양돈장이 들어설 경우 악취와 바다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 등 생존권에 대한 위협을 받을뿐더러 양돈장으로부터 700미터 이내에 세계적인 ‘단물터’ 성지가 있어 전 세계 50개국 이상 매년 수천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고 말하고, 경제적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불허처분 해달라고 서명을 통해 각계각층에 호소하고 있다.


한편 돈사로 신청한 업체 측은 그 동안 12억여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성시비와 적법성논란으로 까지 번져 그 배경에 지역사회가 설왕설래하고 있다.


업체 측은 2008년을 전후해 육계농장을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과 무안군 보조금 3억원을 지원받았고, 지난해에는 닭 농장에 대해 FTA 폐업보상비를 이유로 또 5억 9600만원을 보상받았다. 그 후 업체 측은 폐업 후 바로 또 다시 오리농장으로 변경해 오리를 사육하면서 이번에는 돼지로 축종변경을 추진해 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업체는 인근에 돈사신축을 무안군에 신청한 상태이고 군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허가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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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3 [17:55]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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