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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 중심도시와 목포
 
김성두 전남중앙신문 발행인 겸 회장 기사입력  2018/07/28 [10:38]

민선7기가 시작되면서 각 지자체마다 새로운 슬로건으로 출발을 알렸다. 전남도는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내 걸었다. 목포시는 ‘평화경제의 중심도시 위대한 목포시대’를 민선7기의 슬로건으로 정하고 지역 곳곳의 광고탑과 시청의 현관입구에 이를 내걸었다.


그렇다면 ‘평화경제’란 무엇일까?


거슬러 올라가면 2005년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외부강연을 통해 “경제는 평화이고, 평화는 곧 경제라 믿는다”며 평화경제론의 모토를 내세운바 있다. 즉, 평화와 경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선 순환되고 상승작용을 기대하는 것으로 이해됐다. 즉, ‘평화’는 정치군사적 긴장완화를 ‘경제’는 남북경제협력을 각각 뜻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즉 군사적 접경지역에 위치한 파주나 고양시는 남북한의 긴장국면으로부터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지역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해 평화경제라는 슬로건을 종종 사용하기도 했다. 그들에게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했다.




▲     © 편집국

평화경제는 그 내용적 의미에서 암시하듯이 전쟁지향적인 군사경제를 중지하고 다른 나라와 평화적인 협력관계를 지향하는 평화건설을 목표로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평화경제론은 분단극복과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청사진’을 제시함은 물론 분단으로 왜곡된 사회․경제체제를 변혁하는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금강산관광은 남북한 경제협력을 통해 전쟁위협을 감소시키는 평화경제의 대표적 사례다. 개성공단 역시 평화경제의 거점으로 손색이 없다고 말한다. 개성공단의 연장선상에서 해주지역과 그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협력 특별지대’가 탄생했기 때문이다.







결국 평화경제는 국가적 아젠다로 50만 이상의 자족도시 기능을 아직 갖추지도 못한 목포시가 내건 슬로건으로는 다소 무겁다는 반응이다. 목포시가 남북한 긴장국면에서 다른 지역과 비교해 더 많은 사회적비용을 지불했다는 사례는 아직 없다. 다만,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은 통일구상이자 경제구상으로 한반도 신경제지도(H 경제벨트)에 목포의 발전계획이 부분적으로 포함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북간의 화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북미간의 비핵화논의가 충분한 성과를 달성했을 때 가능한 아젠다로 연간 300억원 정도의 가용재정의 한계로 인해 SOC와 산업구조를 전액 국비와 민자 사업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왜곡된 경제발전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목포시가 주장하는 ‘평화경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큰 틀과도 다소 괴리가 있고, 목포시의 민선7기 역점사업인 해양수산식품융복합벨트나 신재생에너지산업, 원도심활성화와도 다소 동 떨어진 추상적 느낌을 받는다.


다만, 해양수산식품융복합벨트의 핵심사업이라고 할 만할 목포수협의 북항이전으로 지역상권의 조정이 불가피할 여객터미널 인근의 상권 재조정으로 발생될 갈등우려나 해상풍력단지의 조성으로 발생될 수 있는 환경단체와 시민과의 갈등문제, 원도심활성화의 추진방향성을 두고 생각을 달리하는 주민들과의 갈등해결을 평화적으로 풀어하는 것이 목포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 평화와 경제라는 의미의 도출은 아닐까 유추해 본다.


거슬러 올라가면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역임한 행정의 달인 故 이한빈 박사는 국제민간경제협의회장 자격으로 1993년 3월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개최된 초청강연에서 목포를 초점(焦點)으로 하는 서남해안 개발시대의 개막을 역사적으로 선언했다.



이 박사는 2000년대를 바라보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민족통일과 선진한국을 달성하기 위해 21세기 남은 과제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국토 L자 축인 서남해안의 개발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L자 축의 모서리인 목포를 초점으로 하는 서남해안 개발은 국가적 과제이자 동북아 중심의 국제화 시대의 기운과도 맥을 같이하는 명제였지만 목포의 낙후성은 계속됐고, 전라북도 새만금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서해안 시대는 현재 진행형이다.


평화경제의 중심도시 목포, 시민이 이해하기에는 아직은 낯설고 어려운 슬로건이다. 3대항 6대도시의 옛 영화는 뒤로 하더라도 인구감소와 노령화의 빠른 속도로 발생되는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문제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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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8 [10:38]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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