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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뭐 길래! 공약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김성두 전남중앙신문 회장 겸 발행인 기사입력  2018/10/16 [08:36]

민선7기가 시작 된지도 벌써 100일을 넘기고 있다.

주민의 선택으로 시작된 지방자치의 각 단체장들은 저마다의 포부와 청사진을 담아 공약으로 제시된 주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의 흔적을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속속 발표하고 있다.

공약이란 무엇인가? 선거 때 입후보자나 정당이 유권자에게 행하는 공적인 약속을 말한다. 사인간의 관계가 아닌 지역주민과의 공적인 약속을 담는 의미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차과정으로 만들어져야 함은 부연할 이유가 없다.

정당은 당의 강령을 당시의 상황과 여건 하에서 보다 구체화한 공약을 발표하며, 입후보자는 소속정당의 정책에 기반을 두고 이에 개인적인 사정과 정치적 소신, 철할 등을 가미하여 공약을 내건다. 무소속은 자신의 정치철학과 소신을 담기도 한다.

아무리 작은 지역의 선거라 하더라도 선거인이 모든 입후보자의 의견이나 능력 또는 경력에 대하여 충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선거인은 보통의 경우 입후보자의 공약에 의하여 그 입후보의 정견(政見)이나 인물을 파악하게 된다. 따라서 공약은 투표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되며 책임정치의 중요한 구실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공약은 선거를 위한 공약으로 되어버리거나 소속정당의 정책과는 관계없거나 지킬 수도 없는 공약을 제시해 개인적인 선심공세로 되어버리는 경향이 간혹 있어 이를 주민자치의 힘으로 견제하고 살피자는 운동이 매니페스토 운동이다. 그저 소요예산은 생각지도 않은 채 한 줄짜리 공약으로 주민의 마음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매니페스토 운동은 쉽게 말하면 후보의 공약이 진짜 좋은 건지 찬찬히 한번 따져 보자는 운동이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임기가 시작되면 공약평가 배심원단을 꾸려 공약의 실천방안을 찾고 주민과 소통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소통의 통로로 활용하기도 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난 9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수조사 방식으로 분석하고 평가를 통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으로 “민선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 당선자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선거공약서, 선거공보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30명의 분야별 최우수 수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도 했다.

선거과정에서는 후보들이 공보를 제작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면 이를 대신해 유권자에게 배포해주고 있다. 제시한 공약에 대해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절차, 이행기간, 재원조달방법 등을 기재토록 해 깜깜히 선거를 방지하고 공약대결을 통한 정책선거를 추구하도록 하는 기능을 선거관리위원회는 수행한다.

물론 허황된 공약은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에게 비방과 허위사실공표라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목포시 민선7기 100일 기자간담회를 두고 설왕설래다. 평화경제의 중심 위대한 목포시대를 시정방침으로 정한 취임 100일의 청사진이 ‘천재일우’의 기회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구체성과 실현성이 담보되지 않은 공약으로 명확한 방향제시가 부족하다는 의견으로 나뉜 것 같다. 긍정적 평가를 하는 입장에서는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토개발의 H축의 시작점에 기대를 거는 느낌이고,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는 입장에서는 평화=경제라는 의미는 지역적 상징성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시급성에 비춰 구체성이 부족해 중앙정부에 정책변동성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클 것이라는 우려인 듯하다.

특히 김종식 목포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은 지킬 수도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공약은 과감히 배제할 뜻을 밝혔다. 그렇지만 지키지 못한 공약에 대해 어떤 이유로 이행할 수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선택해준 유권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는 없었다. 취임 100일 되면서 공약이행에 대한 내부검토과정은 거쳤다고 보여 어떤 공약이 지킬 수 없는 공약인지는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러 공약 중에서도 노인취미활동 10만원 지급에 대한 지역주민과의 약속에 대해 어르신들은 깊은 관심을 보인다. 필자에게도 묻는 분들이 많다. 혹시 언론의 발행인이라서 새로운 정보라도 있을까 싶어 묻는 것이다. 이는 지난 선거에서도 노령화 속도가 빠른 목포시의 인구구조의 특성에서 비롯된 65세 이상의 유권자의 선택여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사안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저 전임 시장도 지키지 못한 공약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 지킬 생각은 있었는데 관련규정과 예산소요의 부족으로,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등등의 이행불가 논리를 찾는 것보다 진솔한 정책소통을 통해 지역민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공약은 지키기 위해 만들어 져야 하고, 만들어진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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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0/16 [08:36]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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