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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내년 도시공원일몰제 시행 앞두고 국비지원 등 대책 마련 촉구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 채택
 
김현중 기자 기사입력  2019/05/27 [16:17]

 

전남도의회는 22일 제3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선국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른 토지매입비 국가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실제로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은 202071일자로 자동적으로 실효되어 일몰될 위기에 처해있어 공원 토지매입비의 국비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1999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없이 집행하지 않는 것은 토지의 사적이용권을 제한한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실효될 도시공원은 전남도의 경우에만 151개소 28.3에 달하고 실효대상 공원부지 토지매입 시 총 보상비는 17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대상 공원 중 상당수는 정부가 1970년대 공원 지정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인력재원의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로 사무를 이양한 것이나 현 제도 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한다.

최선국 도의원은 제도개선 등의 적극적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가 책임지지 못하는 공원은 해제하라고만 하는 정부의 태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결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의심스러울 따름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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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7 [16:17]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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