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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공이산(愚公移山)과 공약(公約)이행
김성두 전남중앙신문 회장 겸 발행인
 
편집국 기사입력  2019/06/17 [14:25]

 

우공이산(愚公移山)은 어리석은 영감이 산을 옮겨 놓는다는 말로 남 보기에는 미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한 가지 일을 계속 물고 늘어지면 언젠가는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비유로 열자(列子)의 탕문편(湯問編)에 나오는 이야기다.

 

우공이라는 사람이 산을 옮기듯이 난관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센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결국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인데, 무릇 진정성을 갖고 끊임없이 소통하고 노력하라는 의미로 새긴다.

 

민선7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후보들은 저 마다 장밋빛 청사진으로 공약을 만들고 제시했다. 그들은 공약을 앞세워 유권자를 찾았고, 유권자의 선택 결과에 따라 당선과 고배라는 입장으로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공약(公約)은 무엇인가? 정부나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사회 공중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실행을 전제로 하는 약속행위라는 의미다.

 

그렇지만, 현실정치에서는 다르다.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라는 단체장과 지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바꿀 수도 있다는 상황논리를 강조하는 단체장이 있다. 지키려는 공약과 바꿀 수 있다는 공약의 신뢰도는 어느 쪽이 더 높을까?

 

당선만 되면 잊어지는 公約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空約이다. 실현가능성보다는 우선 유권자의 마음만을 얻으려는 행위를 걸려내야 하지만 특정 정당과 바람몰이에 묻혀 객관적 판단이 왜곡되기도 한다.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의 한계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시도지사와 시··구청장, 시도 교육감의 19000여개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 역대 최대치인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분석 자료가 눈길을 끈다. 이들 지자체의 상당수는 공약 이행을 위해 국비에 의존하겠다고 밝혀 결국 지자체가 중앙정부의 도움을 전제로 방만한 공약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누군들 재정이 있으면 쓸데가 없겠는가? 경제학에서 배운 주어진 제약조건에서의 최적화라는 의미가 생각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운동본부는 선거 때마다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이행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긴다. 이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등급이 매겨져 언론에 공표된다. 하위 등급을 받아도 어떤 제재나 강제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요예산과 이행계획 등의 객관적 평가여부와 달성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측면에서 최우수 등급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높고 신뢰 또한 크다.

 

민선71년을 보내면서 단체장들은 저마다 1년 성과와 앞으로의 3년 계획에 대한 복기를 실행한다. 1년 성과만을 내세우는 치적형이 있는가 하면 그저 조용히 지나가는 침묵형도 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시민단체, 언론, 유권자의 몫이다. 세심한 분석과 공약이행의 문제점을 찾아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나아가야 한다. 공약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실행을 전제로 하는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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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6/17 [14:25]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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