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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대한염업조합 이사장선거 무효판결.....양광 이사장 당선 무효
정관과 선거규정을 무시한 ‘선관위’의 상대 후보자 등록거부는 부당
 
김성욱 기사입력  2019/10/01 [12:48]

 

지난 2월26일 치러진 대한염업조합 제23대 이사장 선거가 법원의 무효판결로 재선거를 치르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월로 거슬러 올라가 대한염업조합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월11일 ‘대한염업조합은 제23대 이사장 선거를 2월26일에 치른다고 공고’하고, 후보자 등록서류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을 각 제출토록 했다.

대한염업조합 이사장 자격요건에 국세 및 지방세가 합계 30만원 이상을 납부하면 피선거권을 갖게 돼 있음에도 재산세 30만원 이상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후보등록이 거부됐고, 양광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해 23대 이사장에 당선됐다.

이에 당시 입후보했던 A모씨가 대한염업조합을 상대로 ‘이사장 선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 A모씨가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대한염업조합선관위가 국세를 제외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을 통해서 확인되는 납부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피선거권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결의를 하였으나 이러한 해석은 위 규정의 문자적 의미에 반하여 명백히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국세를 포함하여 30만원 이상이면 자격을 갖춘다고 본 것이다.

당시 원고인 A모 후보는 국세 15만 1000원, 지방세 15만 4680원을 각 납부했으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에는 지방세 납부금액 지방세 15만 4680원을 납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에는 국세 및 지방세의 채납사실이 없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어 후보자 등록이 거부됐다.

법원은 설사 후보자가 대한염업조합에 대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후보자의 2018년 국세 납부액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는 대한염업조합이 선거규정이나 이사장 선거 공고에서 해당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지 후보자의 잘못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대한염업조합의 선거규정에 후보자등록, 후보자 등록무효결정,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이고, 선관위는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을 통해 운영된다고 정하고 있는데, 선관위원장은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후보가 등록이 불가함을 통지한 것은 후보의 피선거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대한염업조합은 특수법인으로 이사장 선거는 임기 4년의 일반 농·축협조합장 선거와 달리 선관위 위탁을 하지 않고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치렀으나 법원에서 무효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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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01 [12:48]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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