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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2019.12.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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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혁명! 온라인투표가 이끈다.
 
편집국 기사입력  2019/10/11 [09:56]

 선거의 혁명! 온라인투표()가 이끈다.

 

▲     © 편집국

                                                            국승근 무안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계장

 

 

동대표 선출기간이 되면 늦은 밤마다 아파트를 배회하는 사람들이 있다. 직장에서 퇴근한 세대주를 만나기 위해 선거인명부를 들고 일일이 각 세대를 방문하는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다.

 

이러한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듯하다. 결국 선거를 관리하는 관계자들과 유권자들 모두가 불편한 게 현실이다.

동대표선거와 같은 우리 생활주변 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고, 그 결과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표출되는 효과적인 선거가 되려면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온라인투표(K-Voting)가 필요하다.

K-Voting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용을 승인한 기관·단체에 대하여 PC와 이동통신단말기를 이용하여 웹과 모바일 환경에서 전자 투·개표를 실시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시스템을 말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공동주택 선거 등 민간영역 투표에 온라인투표서비스를 도입한 이후 2018년부터는 공공성이 요구되는 정당의 당대표등 경선, 대학교 총장선거 등으로 지원영역을 다변화하고 있다.

K-Voting의 이용건수(선거인수)는 2013년 16건(15,131명)에서 2018년 2,140건(2,625,55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으나, 해킹 조작 등 투·개표 결과에 대한 위·변조 의혹이나 불신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는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블록체인 기술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블록체인이란 분산컴퓨팅에 기반을 둔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기술로 비트코인(가상화폐)의 기반 플랫폼 기술로 시작되었으며 최근 몇 년 사이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블록체인기술을 기반으로 한 K-Voting시스템은 투표자와 투표값의 분리로 비밀투표를 보장하여 개표시 투표값의 위·변조를 불가능하게 하여 투표 데이터의 무결성을 확보한다. 또한 휴대폰의 본인인증 등을 통한 대리·중복·임의적 사전투표 방지시스템 구축으로 온라인투표에 대한 신뢰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유권자 인증부터 투표결과 저장 및 검증 등 그동안 축적된 운영 know-how와 편리성과 정확성을 모두 가진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과 선거관리 분야의 융합을 통해 발전된 선거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제 LTE보다 20배 빠른 5G 시대가 막을 열었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속에서 앞선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직접 민주주의 확산에 따른 국민들의 일상의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인터넷뉴스를 보면 ‘기업들 앞 다퉈 주총 전자투표 도입하는 까닭은?’, ‘대전 동구, 2일부터 구민제안 공모사업 온라인투표’ 등 온라인투표에 대한 기사가 자주 검색된다. 복잡한 사회체계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오늘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주요의사를 결정하는 때에 ‘투표’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를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 칭하고 있다. 2007년 스티븐 잡스가 스마트폰을 출시한 후 세상은 급속도로 변했다. 10여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 중 40억 인구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바쁜 일상 속 생활주변 선거에서 투표율 저조로 인한 대표성에 대한 지적과 공공성을 띤 여러 민간투표에서 투표결과 왜곡 등 여러 문제의 해결책은 포노 사피엔스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투표를 활성화 하는데 있다.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햇빛과 바람이 잘 드는 장소에 제때에 꽃씨를 뿌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거름과 물을 주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직접 민주주의가 확산되기 위해서 선관위의 온라인투표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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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0/11 [09:56]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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