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광고
배너
정치경제사회종합전남지역소식농업농촌협동조합교육문화종합기동·기획취재오피니언특별기획
전체기사보기
편집  2020.09.26 [16:07]
특별기획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신안군 해상풍력발전사업 어업인 우려는 ‘크고’ 수용성 ‘깜깜’
해상풍력발전이 어업활동에 미칠 피해 우려 91.6%
 
편집국 기사입력  2020/04/06 [08:16]

 해상풍력발전이 어업활동에 미칠 피해 우려 91.6%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설명 들은 적이 있음 27.7%, 해상풍력사업 알고 있다 59.6%

인지경로로는 수협이나 관련단체 25.2%, 언론 19.1%, 신안군 13.3% 順

투명한 정책소통․주민수용성․어업인 대책마련 등 선행과제 산적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라 신안군에 54조원의 민간자본이 투자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이해관계자인 어업인과의 소통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어민회(회장 장근배)가 전남한길리서치에 용역을 의뢰하여 (주)데이터리서치에서 3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ARS 방식(전화면접조사 보정)으로 2020년 3월 신안군에 거주하는 어업인 총 277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중 713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25.7%로 높았다.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ARS 여론조사의 응답률(통상 평균 5% 내외)과 달리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이는 신안군에 건설예정인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이해관계자인 어업인들이 생활 터전인 바다어장의 환경변화에 대해서 높은 관심으로 표출됐다는 분석이다.

 

  신안군에 들어설 예정인 해상풍력발전단지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설명을 통해 전해 들은 사실은 있느냐’에 대해 ‘들었다’는 응답은 27.7%를 차지했고, 반면에 들은 적이 없다는 응답은 62.4%를 차지해 54조원이 투자되는 신안군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가 이해관계자인 어업인과의 정책소통에 다소 소홀하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     © 편집국

 

 

 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대해 ‘알고 있다(아주 잘알고 있다 11.8%+조금 알고 있다 47.8%)’는 응답은 59.6%, ‘모른다(전혀 모르고 있다 6.6%+잘 모르고 있다 33.8%)’는 응답은 40.4%로 나타나 해상풍력발전사업이 어업인들에게 조차도 ‘깜깜이’로 진행돼 어업인과의 정책소통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     © 편집국

 

 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내용에 대한 인지경로에 대해 해당 사업내용을 주로 어디를 통해 들어서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수협이나 관련 단체’ 25.2%, 언론 19.1%, 신안군 13.3%, 기타 32.5%순으로 나타났고, 잘모름/무응답은 9.9%임

  

▲     © 편집국

 

 사업내용에 대한 인지경로에 대한 응답내용은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율은 20%까지 끌어 올린다는 ‘3020이행계획’에 따라 신안군에 54조원의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고 있지만, 정작 해당 지자체인 신안군이 어업인에 대한 정책소통의 창구로는 13.3%에 불과해 투명한 정책소통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신안군 어업인들은 신안군에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들어서면 어업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에 대해 91.6%가 피해가 발생한다(직접적인 피해가 클 것 55.3% +어는 정도 피해발생은 있을 것 36.3%)고 응답한 반면, 6.2%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전혀 피해가 업을 것 4.9% +피해보다는 이익발생이 클 것 1.3%)고 응답하였다. 한편, 잘모름/무응답은 2.2%임.

  

▲     © 편집국

 

  ‘피해발생(직접적인 피해발생+어느 정도 피해발생)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50대 92.2%, 권역별로는 자은․안태․팔금․안좌 96.0%, 어업형태별로는 고정자망 97.2%, 어업면허 보유별로는 보유함 94.2%, 어업종사기간별로는 10~19년 93.3%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음(전혀 피해가 없음 + 피해보다는 이익발생)이라는 응답은 어업형태별로는 기타 9.4%, 어업면허보유별로는 보유하지 않음 10.4%로 상대적으로 높아 어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맨손어업인들은 사실상 해상풍력발전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했다.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판단이 어렵거나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의 소통이나 의견조율이 충분하지 못해서’ 46.1%,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20.2%, ‘본인의 피해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12.8%, ‘당국과 사업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8.8%, 기타 5.0%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모름/무응답은 7.1%임.

 

▲     © 편집국

 

 어업인들의 소통․의견조율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51.8%, 권역별로는 자은․암태․팔금․안좌에서 49.5%, 어업형태별로는 연안통발 56.8%, 고정자망 54.9%, 어업종사 기간별로는 10~19년 50.6%, 20년 이상 49.0%, 연중 어업종사일수로는 10개월 이상에서 55.9%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안군 어업인들은 어업형태에 대하여 20.2%가 고정자망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연안연승 15.6%, 연안통발 6.2%, 유자망 3.9%, 연근해 안간망 2.7% 순임. 한편, 기타는 47.8%, 잘모름/무응답은 2.7%임

 

▲     © 편집국

 

  이는 어업형태가 대부분 복수로 이루어져 ‘기타(47.8%)’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신안군 어업인들은 활동하는 어업의 대표 생산자단체에 대해 새어민회 21.2%, 한국수산경영인회 신안지회 18.0%, 물김 및 마른김 생산지회 14.6%, 낙지협회 14.3%, 전복협회 5.0%, 우럭연합회 3.1% 순으로 나타났다.

▲     © 편집국

 

 신안군 어업인들은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74.3%가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25.7%는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     © 편집국

 

  이는 신안군 어업인의 대부분이 어선을 이용한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신․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등에 있어 차등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 81.5%, 어업형태별로는 고정자망 85.4%, 어업종사기간별로 20년 이상 79.8%, 연중 어업종사일수로는 10개월 이상에서 83.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     © 편집국

 

  신안군 어업인들은 어업활동에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40.9%가 20년 이상이라고 응답하였고, 다음으로는 10년~20년 미만 25.0%, 5년 이상~10년 미만 22.6%, 5년 미만 11.5% 순으로 나타났다.

 

▲     © 편집국

 

 ‘어업활동 종사기간이 20년 이상’이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50.3%, 권역별로는 지도․임자․증도 43.3%, 압해읍 43.1%, 어업형태별로는 고정자망 46.5%, 연중 어업종사 기간별로 10개월 이상 53.3%로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였다.

 

  신안군 어업인들은 어업활동과 병행하는 업무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40.7%가 어업활동만 한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농축산업과 병행한다 34.6%, 자영업과 병행한다 11.5%, 기타업종과 병행한다 11.1%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모름/무응답은 2.1%임.

 

▲     © 편집국

 

  ‘어업활동만 한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 58.7%, 권역별로는 지도․임자․증도 53.5%, 어업형태별로는 고정자망 71.5%, 어업면허 보유별로는 보유함 46.8%, 어업종사 기간별로 20년 이상 45.9%, 연중 어업 종사일수로 10개월 이상 59.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어업활동만 한다’는 응답이 40대층에서 높은 것은 정부의 어업인 후계자 육성정책에 따라 대부분 다른 업종과의 병행보다는 경제활동의 주된 소득원을 어업활동을 통해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신안군에 들어설 해상풍력발전단지사업은 54조원의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어업인들과의 정책소통 및 대책마련 등 수용성은 매우 낮은 편이며,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어업형태로는 고정자망에서, 어업종사기간별로는 20년 이상에서, 어업종사기간별로는 10개월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3020정책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비율을 정부 계획대로 20%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에너지사업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이익공유가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업인과의 이익 공유의 가장 기초단계인 정보공유와 정책소통이 미흡한 점은 시급한 개선현안으로 인식된다.

 

 한편, 정부는 2017년 발표된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 3020이행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신규 발전설비용량의 95% 이상을 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계획으로 신안군에 54조원이 투자되는 8.2GW 용량의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기사입력: 2020/04/06 [08:16]  최종편집: ⓒ
 
 
광고
특별한 나들이 “꿈과 희망을 키우는 프로야구 관람행사”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서해해경, 올해들어 처음 의무경찰 선발시험 / 편집국
『달라지는 전남교육』일선 교사 행정업무 확 줄었다 / 편집국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근무 관련 조례 제정 / 편집국
전남도, ‘개천에서 용나게 하는 사업’…청년 일자리 제공도 / 편집국
올해 공공기관 고졸채용률 4% 수준 / 편집국
노인일자리 창출로 노인복지 수준 높인다 / 김현중 기자
목포대 지적학과 / 편집국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 국가직 공무원 13명 합격 / 이 종 기자
장흥군 이·미용협회, 노인전문요양원 가위손 재능기부 / 김정섭 기자
【알기 쉬운 법률상식】물권적 청구권 / 편집국
광고
회원약관개인보호정책회사소개편집규약윤리강령기사제보보도자료기사검색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14 한국스카우트 전남연맹빌딩 2층ㅣ 대표전화 : 061-279-2840 ㅣ 팩스 : 061-279-2841 ㅣ 기사제보 coop@jn-joongang.co.kr ㅣ 등록번호 전남-다-00338 ㅣ 한국ABC협회 회원사 ㅣ 회장.편집인 김성두 / 이사장.발행인 김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