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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 졸속으로 추진된 현행 공익형직불제는 위헌 주장
 
김정섭 기사입력  2020/07/21 [04:20]

 

윤재갑 국회의원은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을 위해 올해 5월 처음 시행된 공익형 직불제가 헌법에 위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재갑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공익형직불제의 위헌성 검토를 의뢰한 결과, “현행 공익형 직불제는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해당자들의 신뢰를 저해하며, 개정 전 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최근 3년간 직불금을 지급받은 사람들과 해당자들을 달리 취급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정안에 소농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201711일부터 20191231일까지의 기간 중 종전 법률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가 추가되어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 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개정 전 법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전지불금 또는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람들을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위 요건 추가로 배제되는 사람들은 공익형직불제가 시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에도 이들에 대한 경과규정이나 구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았다.

 

윤재갑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가와 신규 농업인 등은 농지와 직불금 수령 이력 등에 대한 제한으로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졸속추진된 공익형 직불제로 영세·소규모 농가에 수백억 원에 이르는 직불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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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7/21 [04:20]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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