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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안’ 대표 발의
학군 배정, 특수학교 설립 등 교육정책을 둘러싼 갈등 예방과 관리 근거 마련
 
김성욱 기사입력  2020/10/19 [16:38]

 

▲     © 편집국


전남도의회 조옥현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특수학교나 장애인교육 시설 건립, 학군 및 학교 배정 문제와 같이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가 제정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 수립·추진하도록 교육감의 책무 규정, 교육정책 수립·시행 시 과도한 사회적 비용 발생할 경우 갈등영향분석 실시 근거 마련, 갈등관리를 위하여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운영,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활용해 갈등매뉴얼 작성 등, 효율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갈등관리 지침마련과 갈등관리 실태 점검 평가 등을 담고 있다.

 

다만 시·도교육청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제외하고 갈등관리를 위한 조례가 전무한 반면 특히 민선 교육감 시대 이후 교육행정영역에 있어서도 다양한 갈등상황이 유발되고 있어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치법규 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옥현 도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이 교육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 등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원활한 교육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고 조례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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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0/19 [16:38]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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