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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원, 도와 시․군간 지방비 부담 기준 조정 대표 발의
기준 보조율 포괄적 규정, 행정의 예측성 저해하고 기초자치단체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해
 
김성욱 기사입력  2020/12/28 [14:52]

 

▲     © 편집국


목포시의회 김휴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와 시 군간 지방비 부담 기준 조정 건의안이 제362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기준부담률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111개 사업에 대해서만 도비, 군비 부담률이 명시되어 있고, 그 외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준 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게 돼 있다.

 

이에 전라남도는 시 군에 대한 기준 보조율을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사업별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고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 시의원은 이러한 전라남도의 포괄적 규정이 행정의 예측성을 저해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하고 있다며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의안에는 시군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 군 보조금 대상 사업과 기준 보조율 명시, 전라남도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도 시책사업이므로 기준 보조율 50% 적용, 군 지방비 부담의 과중을 해소하기 위해, 재정자주도, 인구규모, 군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준 보조율 차등 적용해 줄 것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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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28 [14:52]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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