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두 전남중앙신문 회장 겸 발행인
신축년 새해가 밝았다. 세밑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역사회와의 활발한 소통과 주민참여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커지고 이에 따라 지역현안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다양하게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 하나가 시군통합이 아닐까 한다.
지난 해 목포mbc 방송토론에서 목포시장과 신안군수가 시군통합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군통합이 다시 새로운 관심사항으로 부각됐다. 아직은 준비과정이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포럼을 중심으로 시군통합에 대한 논의와 토론의 장이 마련되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모습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의 시군통합을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
목포시와 신안군의 통합에 대한 출발은 과거 통합무산의 내용분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대중 정부시절 행정구역 개편, 통합논의에 따라 목포시와 무안군의 통합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지만, 무산된 전력이 있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김대중 정부에 대한 우호적 정치성향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그 때의 실패요인은 무엇이었을까?
가장 뼈아픈 실패요인은 시군통합을 정치적 의미에서 출발하면서 지역사회를 하나로 묶는데 실패했다. 통합에 대한 긍정효과에 대한 홍보부족도 빠질 수 없는 대목이다. 게다가 시군통합에 대해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싸워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목포시는 통합에 적극적이다. 달라진 것은 통합대상이 무안군이 아니라 신안군이다. 그렇다면 목포시와의 통합에 대해 신안군민의 생각은 어떠할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본지가 창간특집으로 신안군민 600명을 조사하여 보도한 여론조사를 보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신안군과 목포시의 통합에 대한 의견으로 신안군민들은 40.0%가 반대한다고 응답한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8.2%에 불과하다. 한편, 잘 모른다는 응답도 21.8%로 상대적으로 높은 결과로 나타났다. 이는 신안군민에게 통합은 아직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다는 내용으로 함축된다.
특히 신안군민들은 목포시의 서남권 중심 거점도시로의 지역발전 역할평가에 대하여 47.7%가 잘함이라고 응답한 반면 잘못함이라는 응답도 30.6%로 나타났다. 한편, 잘모른다는 응답은 21.6%였다. 조사에서 신안군민들은 목포시의 서남권 거점도시로의 역할에 대한 부정 평가층에서 통합에 대한 반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57.2%를 보여 목포시의 중심도시 역할이 통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즉, 통합에 대한 목포시의 비전과 청사진 제시가 신안군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통합논의에 있어 시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통합을 단순한 시기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주민투표율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예를 들면 통합을 위해서는 차기의 임기보장을 전제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투표율과 잠재적 찬성파와의 격차해소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투표시기의 최적일은 아마도 지자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일에 함께 치루는 것이 통합으로 가는 지름길이 아닐 까 한다. 아무래도 투표율에 따라 찬반 지지율의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시군통합에 대한 긍정적 시너지 효과 홍보도 중요하다. 통합을 통한 시 재정의 확대와 이를 통한 공공경제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효익의 극대화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통합은 자족도시로 가는 지름길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시군통합의 실패에 다른 역풍과 지역사회갈등, 실패의 후유증우려 등으로 인한 사회적 실패비용에 대한 진지한 고민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군통합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성 탐색이 매우 중요하다.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시군통합의 주제가 도출되고, 논의의 공간으로 제시되어서는 안된다. 토론과 조율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안군민들은 신안과 목포의 통합을 추진할 때 지역사회에서 토론과 협의하고 조율을 할 필요성에 대해 72.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에 10.7%는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한편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16.8%로 나타났다.
아울러 목포신안의 통합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서도 38.8%가 민간과 관이 협력하는 형태라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21.0%가 사회단체가 포함된 민관 거버넌스 형태라는 응답이 관이 주도하는 형태 7.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관이 주도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민간에게만 논의의 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방관해서도 안 된다는 의미다.
지역사회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 희망의 씨앗으로 시군통합의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소박한 바람을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