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새해부터 내 삶이 바뀌는 전남행복시대를 위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 농수산, 복지, 환경 등 7대 분야 총 129개 제도와 시책이 새롭게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는 총 13건으로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급 대상을 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에서 만 34세까지 미취업 청년으로 확대, 코로나19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306명에게 5개월 동안 월 80~180만 원의 생활방역 일자리를 제공, 신용보증재단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기관과 연계해 방문 없이 비대면 보증 서비스 지원, 수출‧온라인마케팅 경험이 없는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아마존 전남브랜드관을 통한 온라인 수출 컨설팅 제공,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 대상을 청년 노동자에서 청년 사업자까지 확대 등이다.
농림축산 분야는 총 32건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을 세대원의 직업과 무관하게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누구든지 수령 가능토록 개정, 농어촌 민박의 민박 로고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소방‧안전시설 지원 품목에 민박 로고 제작비를 추가하여 지원, 임신부와 출산후 1년 이내 산모에게 연 48만원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화학 농약 사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3~5년간 보조사업 지원 제한,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에게 시설하우스 설치비 3천만 원 컨설팅비 1500만 원 등 지원, 시설원예 재배농가 냉‧난방시설 등에 1200만 원 범위 내 지원,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위반 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이다.
해양수산 분야는 총 16건으로 양식어업 재해보험 가입품목 중 전복‧어류 양식어가 지원액이 3 → 5백만 원으로 상향, 새우 등 유망품종 양식 희망 어가에 시설비 지원 대상(4→5종)과 지원액(10억→1억 5천만원) 상향, 수산 생산물 및 가공품 직거래 택배비 50% 보조, 연안지역 읍면동 10개소를 선정, 해양쓰레기 수거장비 설치비를 개소당 1억원 지원 등이다.
관광문화 분야는 총 4건으로 관광숙박업계에 침구류 세탁비와 침구피 지원사업을 22개시군으로 확대, 경제적 소외계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10만 원 지원, 전남도립미술관 3월부터 개관‧운영 등이다.
보건복지여성 분야는 총 27건으로 ‘기초연금’지원대상이 소득하위 40%에서 70%로 확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 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5500여 명에게 월 5만 원의 특별수당 지급,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을 청년사업자까지 확대, 도내 거주 청년부부 결혼 시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급, 신생아 양육비를 1인당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 세자녀 이상 다둥이 가정의 양육비 가구당 50만 원을 신규 지급 등이다.
건설환경 분야는 총 9건으로 공사예정 금액 공공 100억 원 민간 300억 원 이상 공사현장의 건설근로자 대상 전자카드제 시행,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전국으로 확대, 공동주택 거주 주민 대상 유색 페트병과 투명 페트병은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 등이다.
안전·행정 분야는 총 28건으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시행 시군별 50개 내외 마을을 선정 매년 300만 원씩 3년간 지원,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공업지역 제한속도를 50km 이내로 제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에 농어촌민박 추가 미가입 기간별로 최대 300만 원 이내 과태료 부과, 위험물을 드럼통 플라스틱 용기 등으로 운반하는 차량 운전자에 대해 6월부터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 취득 및 안전교육 의무화,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월 6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업 복귀와 자기계발 지원을 위한 교육참여 수당(초 5, 중 10, 고 20만 원) 지급 등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전라남도 누리집(http://www.jeonnam.go.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라남도 소영호 정책기획관은 “도민들께서 내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도내 공공기관 홈페이지 및 SNS, 책자를 배부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도민들께서 ‘기분좋은 변화’, ‘행복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도민제일주의에 입각해 제도와 시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