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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희 교수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광주전남해양아카데미 원장

 

지난 2021년 1월 4일 호르무즈해협에서 우리나라 수송선인 ‘한국케미호’가 이란혁명수비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나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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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혁명수비대에 의해 불법적으로 나포되는 한국케미호 / 출처:트래이드윈즈

 

그렇다면 우리나라 에너지와 식량 등의 해상운송을 우리가 직접 운영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운송안보 측면에서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에서는 자국의 원유운송을 자국 선박과 자국 선원이 담당한다. 만일 유사시에 외국국적의 선박을 통해 원유를 운송하게 되면 보험문제로 인해 취항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례로 2011년 일본 대지진때 외국 선박은 모두 기항을 거부하여 복구 때까지 운송마비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렇듯 에너지와 식량의 운송안보는 그 나라의 선박과 선원으로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는 마치 외국인 용병을 자국의 핵심적인 국방 및 안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와 같다.

 

이렇듯 힘들지만 필수적인 중요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나라 해상운송산업은 한진해운 파산과 코로나19 사태로 승선선원 교대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등 점점 힘든 직업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다. 결국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특단의 선원 양성 대책이 없으면 일본의 사례처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은 절멸수준이 될 것임이 뻔하다.

 

일본 외항선원수

1974년 : 56,833명

2019년 : 2,200명

* 자료 : 일본선주협회

해운업계가 젊은 선원들을 유인하기 힘든 요인으로는 의료지원 곤란, 사고와 질병위기, 가정생활 분리, SNS 단절 등 사회적 복지 결여와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가 뒤따라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크다. 선원은 현재 이미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조선비즈 2020.10.12.)

 

현재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한 전문 해상운송인력을 양성하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목포해양대학교와 한국해양대학교 두 곳 뿐이다. 선원직의 매력저하와 강도 높은 교육 스트레스 등으로 사립대학에서는 외항선원 교육기관이 한 곳도 없다. 목포해양대와 부산의 한국해양대 2개 국립대학에서 인력 양성을 담당하지만 줄어드는 지원과 인센티브 결여뿐만 아니라 힘든 일을 기피하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로 갈수록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선원교육기관인 해양대학교에서 외항상선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 및 해군에 우수한 선원인력을 배출하지 않으면, 바다 관련 국가필수요원 직종에 대한 수요공급은 큰 위기에 빠질 것이다. 육상의 관련 업종은 위급 시에 국내의 유사 서비스기관에서 업무를 보완 할 수 있는 인력을 제공받을 수 있으나, 바다 업무는 위험강도가 크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허브에 해당하는 목포는 고하도에 세월호를 안치하여 온 국민들을 치유하는 해양치유의 도시이고, 해양교육의 메카 목포해양대학교, 해양안보의 주축 해군3함대사령부, 해양안전의 선봉 서해해양경찰청와 목포해양경찰서, 그리고 어민들과 어업을 관할하는 서해어업관리단 이라는 5대 해양 핵심기관이 있는 도시이다. 또한 역사에서 증명하듯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전략지(若無湖南 是無國家-약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였던 구국의 도시이다.

 

이렇듯 해양도시로서 목포의 핵심 가치를 높이고, 필수적인 해상운송 전문인력의 요람으로서 역할 제고를 위해 다음 몇 가지의 사항을 제언한다.

 

첫째,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약칭: 해적피해예방법, 시행 2019. 9. 21./법률 제16503호)을 보완해야 한다. 이번 ‘한국케미호’ 불법 나포 사건에서 보듯이 해적이 아닌 이란혁명군 등과 같은 군사조직 또는 공적인 기관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법률의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향후 해적과는 비교가 안 되는 대규모 급의 선원 피랍 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차원에서의 신속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와 식량 등 국가 필수 안보선대(국가가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일정수준의 상선대를 보유하고 평시에는 상선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민간에 대여하는 국가제도) 선원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의 입법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 선원의 심리치료, 의료지원 기관을 목포에 신설 또는 유치해야 한다. 부산은 2015년 부산대의대에 ‘원양선박 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원양선 선원들의 심리 및 의료지원구축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는 선원복지에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서남해 허브항으로서 목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역할과 우리지역 의대 유치의 논리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임진왜란 당시 구국의 역사를 이뤄낸 호남 바다의 전통을 이어받아, 이제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에너지와 식량 공급 핵심인력 양성기관인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역할과 해양중심도시로서 목포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해 목포의 민․관․산․학 모든 구성원들이 나서야 한다.

 

이제는 목포 해양발전의 의미와 가치를 다시 정립할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