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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률상식】 민사소송 ‘불출석’
문준석 변호사
 
편집국 기사입력  2014/11/10 [22:08]

▲     ©편집국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소송에서 원고 및 피고의 양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는 소를 제기한 사람, 피고는 소제기의 상대방을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한 사람은 물론 소제기의 상대방 역시 변론기일에 불출석 한 경우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에 대해 후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피고 양쪽 당사자 모두가 1회 불출석하거나 출석은 하였으나 무변론하였고 이후 법원에서 다시 기일을 지정했으나 다시 한번 또 불출석한 경우 법원에서는 소취하 간주가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위와 같이 불출석한 이후 1월내에 당사자가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최종적으로 소 취하 간주로 처리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 참조).
 
다시 말하자면 1월의 휴지기간(休止其間)이 만료되면 소취하의 효력이 생깁니다.
 
이 기간은 결석한 기일로부터 기산하며, 불변기간은 아니므로 기일지정신청의 추후보완은 허용될 수 없고 법원은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일 기일지정신청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신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소송은 속행되지만, 신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결석한 때에도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268조 제3항 참조).
 
결국 양쪽 당사자가 3회 결석한 때에도 취하간주의 효과가 생긴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양쪽 2회 결석 후에 기일지정신청이 없거나 양쪽 3회 결석의 경우에 취하간주의 효력이 생기나 참고로 2회 내지 3회 결석이 반드시 연속적이어야 하지 않고, 단속적, 즉, 합쳐서 2회 내지 3회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동일심급의 동종의 기일에 2회 내지 3회 불출석일 것을 요하고 제1심에서 1회, 제2심에서 1회와 같이 전 소송과정을 통해 2회 불출석하였을 때에는 기일지정신청이 없어도 취하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파기환송전 1차례, 환송 후 1차례와 같이 환송판결 전후를 통해 2회인 때에도 같습니다.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은 동종의 기일이 아니므로 따라서 변론준비기일 1회, 변론기일 1회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도 소취하간주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같은 소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2회 내지 3회 결석일 것을 요하므로 소의 교환적 변경에 앞서 1차례, 변경 후 1차례 불출석한 때에는 2회 결석이 아닙니다.
 
소의 교환적 변경에 의하여 이미 예전 청구는 취하되어 떨어져 나갔기 때문인데, 따라서 소의 추가적 변경의 경우는 예전 청구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때에는 소취하 간주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기일불출석의 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피고만이 불출석한 경우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네요 감기조심하시고 다음시간에 뵙겠습니다.
 
  *** 법률상담문의  061) 273-6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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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4/11/10 [22:08]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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