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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률상식】선의취득
문준석 변호사
 
편집국 기사입력  2015/01/14 [15:33]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상 제도 중 하나인 선의취득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의취득이란 동산의 공시방법인 점유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고 무권리자가 점유하는 경우 그 점유를 신뢰하여 점유자를 권리자로 믿고 거래행위를 하여 인도받은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가 선의취득입니다.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을 점유하는 자의 권리외관을 중시하여 이를 신뢰한 자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진정한 소유자의 추급을 방지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마련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의취득을 하게 되면 종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법률효과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선의취득자가 임의로 이와 같은 선의취득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동산을 반환받아 가는 것 역시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의취득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산이나, 금전은 원칙적으로 선의취득의 대상이 아니며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선의취득의 요건은 ① 양도인이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② 거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것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거래행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 이외에는 유효해야 합니다.
 
즉, 거래행위 자체가 무효라고 한다면 선의취득의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③ 양수인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하는 바, 양수인의 선의 및 무과실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가 완성되는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양수인의 선의, 즉, 양도인이 무권리자라는 점을 몰랐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정되나 무과실의 추정은 부정되므로(대법원 판례 1962. 3. 22. 선고 61다1174판결 참조), 선의취득자가 무과실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④ 마지막으로 양수인이 점유를 취득하여야 선의취득을 할 수 있고 점유의 계속은 선의취득의 요건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선의취득이 성립되면 양수인은 전 권리자 권리의 유무와 관계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선의취득의 예외로서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그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반환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민법 제250조 참조).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민법상 선의취득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민법은 이와 같은 선의취득을 인정함으로서 궁극적으로 거래의 안정성을 보호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2015년 을미년 양띠 해 독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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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1/14 [15:33]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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