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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법률상식】자백의 보강법칙
문준석 변호사
 
편집국 기사입력  2015/03/11 [20:21]

안녕하세요 오늘은 형사소송법의 증거능력 중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백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확인하는 독립된 증거를 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제12조 제7항 후단은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보강법칙을 헌법상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의에 대한 예외가 됩니다.
 
보강법칙의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자백 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데에 있습니다.
 
보강법칙의 직접적인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데서 찾을 수 있는 바, 합리적, 타산적 인간이 자기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한 자백은 높은 신용성을 가지며 따라서 자백은 증거의 왕으로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백이라 하여 항상 진실한 것은 아니며, 자백이 허위일 때는 오판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리적 존재인 인간은 보다 중대한 범죄를 숨기기 위하여 가벼운 범죄를 자백하는 경우가 있고, 인간심리의 복합적 구조는 영웅심이나 의리 또는 대가를 위하여 허위자백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백에 대한 증거를 필요로 하는 가장 중대한 이유는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해야 합니다.
 
즉, 보강법칙은 불충분한 증거에 의한 유죄판결을 방지하고 믿을 수 없는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장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위 법칙은 정식재판에서의 형사사건을 의미하고 따라서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즉결심판과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보호사건에는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자백만으로 사실을 인정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백보강법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주에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한주도 즐거운 주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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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5/03/11 [20:21]  최종편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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